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부산고등법원 1991.06.21 선고 90구2444 판결
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
2. 대구고등법원 1984. 1. 24. 선고 83구241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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